관세행정의 변화

관세행정의 변화 최근 관세행정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지원, 국가재정수입 확보, 밀수단속과 같은 전통적 관세행정기능이 경제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FTA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원산지 표시단속, 불법 먹을거리 ․ 의약품 단속,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1947년 GATT 출범부터 2000년까지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은 신속이 최우선 과제였다. 세계교역액의 10% 이상을 물류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무역환경 하에서 1973년도에 세관절차의 간소화 ․ 표준화를 목적으로 Kyoto Convention이 제정되었다. 동 협약은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이 협약을 토대로 신속통관을 통한 국제교역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세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01년 9 - 11테러를 계기로 신속보다는 안전이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2005년에 `무역안전과 원팔화 표준규범`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SAFE(Secure And Facilitate in global Environment) Framework라고 불리는 동 표준규범을 통해 불법화물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였고 각국 세관 당국에 RFID 등 첨단 IT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9-11테러 이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출입 물류 국경관리의 신조류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에서 정()으로의 변화다. 수출입 물류관리에 있어 신속과 안전은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과제다. 47년 GATT체제 이끈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국제교역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신속이었다. 이 기조가 지금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류흐름이 다소간 늦어지 더 라도 부득이하다는 기조로 바꿔 것이다. 둘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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