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인도조건(DDU) 목차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가) 관세지급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가) 관세지급인도의 개념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Incoterms 2000의 13개 정형무역조건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으로 Exw 조건과는 의무 면에서 반대가 되는 조건이라 하겠다. 즉 수입국에서 매도인은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매도인이 I/L 취득을 직 ․ 간접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떤 비용부담을 매도인의무에서 제외시키고자 합의하였다면 Delivered du paid, VAT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과 같은 특정비용 제외의 취지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수입국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은 DDU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1) E/L을 비롯한 수출에 수반되는 공적 승인의 취득비용 및 제3국 통과운송 요구 시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 (2) I/L을 비롯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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