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비관세장벽)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비관세장벽) 1. 관세제도 1) 관세의 의의 및 성격 (1) 관세의 의의 관세(tariff or customs duties)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다. 관세영역은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지대나 보세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보다 좁을 수 있고, 관세동맹을 맺어 다른 나라에까지 관세영역이 미치는 경우에는 국토보다 넓을 수 있다.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부과 ․ 징수되는 간접소비세라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우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재정관세, 후자를 보호관세라 한다. 재정관세는 저율관세이고 보호관세는 고율인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는 무역(특히 수입)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2) 관세의 성격 1/ 관세의 조세적 성격 관세는 원래 조세로서 출발한 것으로서 그 성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먼저 관세는 조세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 관세는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 관세에는 반대급부가 없다. ․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 ․ 징수된다. 2/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 ․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이다. ․ 관세는 전가된다. ․ 관세는 생필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관세의 특수성격 관세는 일반내국세에 비하여 관세만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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