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경제적효과를 설명하시오

I. 관세의 종류

(1)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가) 재정관세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이를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관세는 무역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정상의 수단이므로, 내국세로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후발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보호관세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보호관세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보호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는 유치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육성관세, 공황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공황관세, 국내시장에서 외국제품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방위관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에 따라서는 농업관세와 공업관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관세, 계속관세 및 계절관세로 분류된다.

(2) 과세의 기회에 따라

(가) 수입세

보편적인 관세형태로서 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