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

관세의 실효보호율 우리는 관세가 수입경쟁상품의 국내생산을 증대시키는 국내산업의 보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때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호 효과는 크기 마련이다.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특정 산업이 받게 되는 진정한 보호 호과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특정 산업을 관세로 보호한다면, 이러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비단 그러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다. 관세의 보호 효과는 그 기업에 원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관세가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관세가 수입상품(완제품)의 국내가격을 인상시켜 부가가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원료나 부품에 대한 관세는 국내생산비를 인상시키게 되어 오히려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관세의 보호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산업에서 관세부과 후에 얻게 되는 부가가치가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국내생산의 부가가치 상승률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관세의 실효 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이라 한다. 물론 모든 산업에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실효 보호율은 명목적인 관세율(nominal tariff rate)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는 원료나 부품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관세가 `경사현상(: escalation)`을 보이게 되면 실효 보호율은 명목관세율()과는 달라지게 된다. 자전거 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자전거의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은 10만원인데 여기서는 타이어, 축등을 합해서 모두 5만원 어치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가정 하자. 그러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는 5만원이 되는 것이다. (10만원 -5만원) 그런데 자전거에는 20%의 관세가 부…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