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한다. 고정환율제도란 외환시장에서 시세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시켜 놓은 환율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16년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금본위제도부터 1973년 스미소니언체제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하거나 변동폭을 한정하고 있어 환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국제거래가 촉진된다. 또한 환율의 안정으로 인하여 생산과 고용이 안정되고 투기자금의 레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불균형일 경우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불균형이 지속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거대 외환보유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해지고,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고 순간적인 환율조작으로 인해 국민경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1970년대 초 스미소니언체제가 붕괴되고 킹스턴체제가 시작되면서 IMF는 변동환율제도의 채택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한 국제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요 ․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시장의 추세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투기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환율의 불안정성과 환위험을 증대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상승의 경우 물가상승을 야기 시키고 물가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만성적인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제수지 불균형의 경우 자동조절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
그러나 국제수지 불균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