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y, tariff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이 운영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 징수되는데, 관세영역(customs boundary)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 같이 그 가치가 가격에 구체화되어 상품가격에 첨가되어 거래될 경우에는 무체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관세부과는 일정한 급부의무를 명하는 재정하명으로서 납부자는 금전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의 종류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import duties)
: 이는 외국물품이 관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