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I. 관세의 종류

관세(tariff, custom duties)는 한 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에서는 정책수단으로 관세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관세부과가 무역마찰의 대상이 되자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출범하였던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T)조항은 회원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 무조건적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회원국이 긴급수입제한이나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동결조항(standstill clause)은 개도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수입제한 철폐 등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한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였다.

(1) 물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1) 수출관세

수출관세(export duty)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하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