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역사적 발전단계

1. 관세의 의의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구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경계와 국경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때 수출입화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정의 관세구역을 관세선이라고 한다.
관세는 일종의 조세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조세로서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1. 관세는 국가에 의하여 징수되는 국세()로서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 징수된다. 2. 관세는 물품세이고 수시세이며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행위이므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3. 관세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관세의 부담은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관세는 일반내국세에 대하여 1. 관세영역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영역을 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된다. 2. 필수품에 대하여는 낮고 불요불급품 ․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게 부과되며 또한 원자재 ․ 중간재에 대하여는 낮고 완제품 ․ 최종재에 대해서는 높게 부과된다. 3. 정부의 재정수입증대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