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실효보호관세)

관세의 실효보호율(실효보호관세) 관세란 법이 정한 관세영역,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관세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제법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경과 관세선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관세동맹이 결성된 경우에는 수개국의 국가영역이 단일관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단일관세영역 내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국의 영토 내 일지라도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보세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영역과 타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국가가 동일한 관세법규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한 때의 그 영역의 한계를 관세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규를 종합해 보면, 관세는 국가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대급부가 없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관세는 최종재인 완제품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에도 부과하고 있다.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ERP)은 최종재와 중간재에 동시에 관세가 부과될 때 실질적인 국내산업 부가가치의 상승률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에 의한 국내 수입경쟁재에 대한 정확한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가방하나의 국제가격이 10만원이고, 가방하나를 만들기 위한 중간계인 가죽이 5만원어치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가방 하나의 부가가치는 국제가격 10만원에서 가죽값 5만원을 델 나머지 5만원이 된다. 이 가방의 수입에 대하여 30%관세(3만원)가 부과된다면 국내 부가가치는 8만원(50,000원+30,000원)으로 증가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증가율은 60%가 된다. 즉, 이 60%가 실효보호율이 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최종재인 가방에 30%, 중간재인 가죽에도 10%의 관세를…
만약 정부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