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재분배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하나는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의 소득전환을 유발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에 의해 보호받는 희소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상승으로 생산요소 간 소득 재분배 효과이다. 아래의 그래프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 관세의 경제적 효과 SS와 DD는 일국의 국내공급곡선과 국내수요곡선을 나타내고, OP는 교역상대국의 생산업자가 국내시장에 기꺼이 공급하는 가격이며, 이때 상대국의 수출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므로 외국의 공급곡선은 PW가 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자유무역하의 가격 OP하에서는 국내수요가 OQ4 이고 국내공급은 OQ1 이므로 초과수요분인 Q1 Q4 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때 수입국이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PP1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면 위의 그래프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1/ 보호효과: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업자가 보호받게 된다. 즉, 관세부과 후 당해 상품의 국내공급가격이 OP에서 OP1으로 상승함으로써 국내생산업자는 생산량을 OQ1에서 OQ2로 늘린다. 이때 국내생산량 증가분인 Q1Q2가 바로 관세의 보호효과이다. 2/ 소비효과: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즉, 관세부과 후 당해 상품의 국내공급가격이 OP에서 OP1으로 상승하면 국내소비자들은 소비를 종전의 OQ4로부터 OQ3로 줄인다. 이때 국내소비량 감소분인 Q3Q4가 관세로 인한 소비억제효과를 표시한다. 3/ 국제수지효과: 관세부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함으로써 관세부과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초과수요가 종전보다 감소한다. 따라서 수입이 관세부과 전인 Q1Q4보다 국내생산증가분+소비감소분만큼 줄어든 Q2Q3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4/ 재정수입효과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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