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효과

관세의 개념과 효과 1. 관세의 개념 역사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관세이다. 관세(: 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 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 내에서도 자유항이나 자유지역은 관세선이 다르며, Benelux의 Customs Union과 같이 정치적인 국경선은 세 나라가 다르지만 관세선은 하나인 곳도 있으며, 또 EU 같은 관세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선을 갖는 것과 다름없다. 수입관세(import duty)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며, 수출관세(export duty)란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통상, 관세라 하면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관세는 또한 종가세(ad valorem duty)와 종량세(specific duty), 복합세(compound duty) 등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로서 대개는 종가세+종량세로 되어 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에 도로 ․ 교량 ․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 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 지불(: customary payment)이었는데, 이것이 후에 customs, 즉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9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9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2. 관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