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기능

1)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종의 수입세를 의미한다. 이 경제적 경계를 관세선(customs line)이라 하며 반드시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관세선은 동맹국의 국경선까지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경선을 관세선으로 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단속을 받는 것은 수입지에서의 세관통관이다. 이것은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관세부과의 주체
관세는 국세로서 국가만 징수가능하다.

2. 재정수입의 목적
관세는 연혁적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법률 ․ 조약에 의하여 부과 ․ 징수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며 조세는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4. 대물세 ․ 수시세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세이다. 또한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