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목차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가) 관세미지급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
(가) 관세미지급인도의 개념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Incoterms 1990에서 신설된 조건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장소까지 반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출국에서의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의 부담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이 조건은 물품의 수입통관이 매수인 의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추가비용과 추가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매매당사자가 수입통관 및 세관절차를 이행할 때 세관절차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변경시키려 한다면 그러한 취지문언을 추가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VAT)와 같이 계약물품 수입과 관련되어 지급해야 하는 어떤 비용을 Seller 부담으로 포함시키고자 매매당사자가 원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취지문을 추가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고, 매수인은 현물에 관한 품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조건은 사실상 수입국 내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대리인 등이 주재해 있는 경우에 채택될 수 있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된 수입국 내의 특정지점에 계약물품을 반입한 …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