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종류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세라 하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이 수입세를 의미한다.

(2) 수출세

수출세는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특정물품이 국내에서 유출되지 못하게 하며, 특정물품의 국외유출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어진다. 그러나 수출세는 결국 국내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자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 감소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통과세

통과세란 화물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 단순히 어떤 국가를 통과한다는 사실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난날의 지배적인 유형이다.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

종가세란 수입품의 가격을 과제표준으로 하는 관세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