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고지의무

(1) 개념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라 한다.

(2) 고지사항 및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고지를 통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가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담보가 있어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may avoid) 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취소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담보위험

(1) 해상고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