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환율이 일정수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투기성 및 단기유동성 자본의 유출 또는 유입 등의 환투기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의 환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의 특화와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의 확대를 가져온다.
둘째, 통화당국은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적절한 시기에 신용제한정책을 실시하여 국내여신의 확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경제가 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해외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적자가 된다.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는 국내의 보유 외화자산을 감소시켜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국내 통화공급량의 감소는 물가수준을 안정시킴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해소된다.

(2) 단점

첫째,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대내적인 충격이 있는 경우 통화당국이 정책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즉. 대내균형(완전고용)과 대외 균형(국제수지 균형)의 달성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