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개념과 효과

경제통합의 개념과 효과 지역경제통합(또는 경제통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통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무역규제를 협정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의 자율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일부 상실하게 된다. 또한 경계통합의 수준에 따라서는 역외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을 시행하거나 산업 ․ 금융정책의 분야에서도 회원국 간에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권행사를 상당히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경제적인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 ․ 경제 ․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적은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 및 통합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한 회원국들이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통합의 정도를 높여 가게 된다. 지역경제통합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역내 교역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역내의 무역자유화가 촉진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은 기본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성격도 함께 지닌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데 기여하게 될지에 대하여 높은 논란이 있다. 세계 각국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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