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개념 및 배경

경제통합의 개념 및 배경 경제통합이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통합은 정치적 ․ 경제적인 공통목표 하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생활태도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국가, 경제발전 정도와 동일성이 높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 현상을 보면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동질성, 또는 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 등이 거의 없음에도 무역촉진과 경제적 교류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WTO협정 중 GATT 1994 제24조는 자발적인 협정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협정당사국에 보다 밀접한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를 증대하는 것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울러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등을 결성함에 있어 동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해당 관세동맹 등이 결성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인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더 규제적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을 인정하였다. 조건부로 WTO규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최혜국대우원칙(MFN)이 부인되는 배타적 특혜부여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을 용인한 것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WTO체제에만 의존할 때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경제통합도 역내우선주의, 역외차별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
오늘날의 경제통합도 역내우선주의, 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