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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작성된다. 따라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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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작성된다. 따라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의 합은 항상 영이 된다. 여기에서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 항을 무시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수지 흑자로 나타나고 경상수지 혹자는 자본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부족한 외화를 외국에서 차입하여 조달하기 때문에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반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경상수지가 혹자를 기록하게 되면 남는 외화를 외국에 투자하거나 빌려주어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대체적으로 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본이동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메우기 위한 보정적 거래에 한정된다.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본이동은 수익률 차이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산투자를 위한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은 대체적으로 영이 되지는 않는다.
[그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변화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리고 지불준비금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용하여 자본수지가 적자이고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자본수지는 혹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경상수지의 적자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자본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반대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남는 외환을 유출하도록 자본유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
그러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