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1) 일반가공무역

일반가공무역은 거래상대방의 위탁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가공무역으로 주로 가공수출무역을 의미한다. 즉,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거래인데, 원자재수입과 가공제품수출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공제품을 원자재를 수입한 국가에 수출하게 되는 경우를 능동적 가공무역(active improvement trade),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통과적 가공무역(transit improvement trade)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상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동적 가공무역(Passive improvement trade)이라고 한다.

2)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이때 원자재수입과 가공제품수출은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득액이란 원자재의 수입대금(CIF)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OB)의 차액으로서. 가공수출국에 돌아가는 노임, 운임, 보험료, 이자, 창고료, 특허료 및 이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수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