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과오납금의 환급(법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이란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오납은 부적법한 납부로서 일종의 부당이득에 속하며 납세자는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그 환급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를 과납이라 하고, 착오에 의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관세를 납부한 경우를 오납이라 한다. 실무상 과오납금의 환급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세관공무원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율적용의 착오, 세액계산의 착오 등으로 과다고지(납부) 한 세액을 사후에 발견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을 때
-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용인의결을 받거나 승소하였을 때
- 업무착오 등으로 이중징수 또는 이중 납부하였을 때

2) 위악물품에 대한 환급(법 제106조)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 의의

위약물품의 관세 환급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