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금결제시기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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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대금결제시기 (2) .hwp [Size : 69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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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선지급조건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이란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

목차/차례

(1) 선지급조건
(2) 동시지급조건
(3) 후지급조건
(4) 혼합지급조건
참고문헌
[무역결제] 대금결제시기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 시기
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즉.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점유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서는 `매수인이 기타 모든 특정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일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놓아둘 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 그러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은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물품의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의 동시이행이라는 구성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품 또는 서류의 제공과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기준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언제 행해져야 하는지는 매매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실무관습에 따른 결제
무역대금결제 시기는 물품의 선적 혹은 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에 따라 선지급조건, 동시지급조건, 후지급조건, 혼합지급조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선지급조건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이란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지급조건이기 때문에 소량의 매매. 견본의 매매, 매수인의 신용이 빈약한 경우, 특별 주문시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지급조건에는 주문 시 현금지급방식(Cash With Order : CWO), 단순송금방식(사전송금방식 ; remittance basis), 선대신용장방식(Advance Payment Credit ; Red Clause Credit) 등이 있다.
주문시현금지급방식은 물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단순송금방식은 수입자가 주문과 함께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등에 의해 은행을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지급이 행해지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선대신용장 방식은 선대신용장(Packing L/C)에 의해 발행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선지급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는 신용장으로서 계약물품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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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3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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