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수출입통관(수입통관, 수출통관), 간이통관

[통관행정] 수출입통관(수입통관, 수출통관), 간이통관 통관행정이란 화물 또는 여행자가 국내에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 관세법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각종 무역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유효한 행정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통관행정은 대금결제 유무에 따라 유환통관과 무환통관으로 분류되고 통관절차의 편익에 따라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입통관, 수출통관, 간이통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의 국내반입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 집행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사항 또는 관련 법규의 인 ․ 허가사항 등의 제반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라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입항, 보세구역반입, 관세 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관이라 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한다. 또한 수입거래에 있어서 무역의 템위에 따라 협의의 거래와 광의의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거래는 상품거래만을 뜻하고 광의의 거래는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자본거래, 기술거래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의 국제간 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관세법에서 물품의 수입이라 함은 협의의 거래인 상품거래만을 뜻하고, 광의의 거래는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자본거래, 기술거래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의 국제간 거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거래인 상품거래를 할 때 이러한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
일반적으로 협의의 거래인 상품거… (2) 수출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