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원산지의 결정 방법

[원산지제도] 원산지의 결정 방법 1) 원산지 결정 방법의 개요 원산지결정은 해당 물품의 생산이 인정될 수 있는 인간활동의 핵심 범위와,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보아 생산이 1개국에 국한되어 이루어질 때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WPOC : 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과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때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TC :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의 두 가지로 나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 번변경기준(CTC : the criterion of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과 부가가치기준(VC : the ad valorem criterion percentage), 가공공정기준(CMPO : the criterion of 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on)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그러나 FTA 규정을 보면 여러 형태로 조합한 복합기준이나 예외를 인정한 미소기준(De Minimus), 누적기준, Roll-Up과 Roll-Down 기준, 역외가공 인정기준,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 포장용품 등의 예외기준, 불인정공정기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기준, 간접재료에 대한 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보충적 기준도 여러 가지가 활용된다. 미소기준이란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섬유나 의류제품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누적기준이란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원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
미소기준이란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완전생산기준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