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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대금결제과정
하나의 신용장거래는 수출 ․ 입자간 물품의 대금을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속한 무역계약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종국적으로는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지급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어음대금을 구상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종료된다. 이러한 과정은 원래 수출입자간에 대금결제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나,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통관 ․ 수령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무역거래과정을 망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신용장거래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 입화물을 수령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신용장거래과정
1/ 무역거래과정상 신용장거래가 결부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금결제가 신용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정해야 하는데, 수익자인 수출자와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간에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에는 품질, 수량. 가격. 인도, 포장, 보험, 클레임 및 대금결제조건 등을 정하게 되는데, 신용장을 당해 대금결제수단으로 채택해야 비로소 신용장거래가 발생하게 편다. 이 경우 당해 대금결제조건에는 신용장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설기한 및 개설은행 등도 지정하게 된다.
2/ 상기 무역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한다. 이 경우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C)를 제출함과 동 시에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장개설담보 또는 예치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결과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는 신용장개설계약이 체결된다.
3/ 상기 2/번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은 상당한 심사를 거친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해 줄 것…
3/ 상기 2/번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개설은행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