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의 장단점

[무역클레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의 장단점 1. 중재절차 1/ 중재계약 :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2/ 중재신청 : 중재계약에서 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이때 중재신청인은 중재비용을 예납하고, 중계합의서, 중계신청서, 중재신청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다. 3/ 접수통지 : 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에게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한다. 4/ 조정 :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5/ 중재인 선정 : 사무국은 접수,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면, 양당사자는 의장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송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 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6/ 답변서 제출 및 반대신청 : 사무국은 양당사자로부터 중재인후보자 선정명단과 피신고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받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송부한다. 7/ 심문 :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희망순위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에게 수락서를 받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양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통지 및 제1차 심문기일 통지하고 심문개시 및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후에 심문종결을 선언한다. 8/ 중재판정 : 중재재판부는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문, 이유, 작성일자, 중재지, 중재인의 서명, 그리고 중재비용 부담 비율 등이 포함된 중재판정문을 작성하여, 양당사자에게는 중재판정문 정본을 송부하고, 관할법원에는 중재판정문 원본을 송부하여 보관하게 한다. 2. 중재제도의 장 ․ 단점 1) 중재제도의 장점 ․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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