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스톨퍼-사무엘슨정리, 립진스키정리

[무역이론] 스톨퍼-사무엘슨정리, 립진스키정리 1) 스톨퍼-사무엘슨정리 : 관세와 요소소득 요소가격균등화정리에 따르면 비교우위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비교열위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득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정책적인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경우는 무역으로 인해 자본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노동자들은 무역을 규제하는 보호무역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조합은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자유무역을 선호하는데 반해 기업가들은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보호무역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에 의한 무역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의 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헥셔-오린 무역이론의 체계 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스톨퍼(W. F. Stolper)와 사무엘슨(P. A. Samuelson)은 1941년 발표한 `보호무역과 실질임금(protective trade and income)`이라는 논문에서 한 나라가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부존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내시장가격은 상승한다. 여기서는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만을 예를 들어 설명해본다. 자본풍부국이 비교열위재인 노동집약재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노동집약재의 국내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집약재의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며, 자본집약재의 국내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자본집약에 고용되어 있던 자본과 노동이 노동집약재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때에 노동집약재에서는 자본집약재에서 빠져 나오는 노동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자본집약재에서 나오는 자본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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