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제도] 수입보험

(1) 기본거래구조

(2) 대상거래

아래 물품을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를 대상거래로 하고 있다.
[표] 대상거래

(3) 운영 형태

1) 한도책정방식

수입기업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계약상대방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 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선급금 지급 시 지급내역을 공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관계 성립)이다. 그리고 이 방식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입자/수입계약상대방 신용조사 의뢰(국내수입기업 -` 공사)

국내수입기업은 수입보험(수입자용)에 가입하기 위하여 먼저 자사와 수입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한도 신청(국내수입기업 -` 공사)

국내수입기업은 수입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 보험청약(보상한도)을 한다.

3.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공사 -` 국내수입기업)

공사는 수입보험 청약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