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목차 [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가) 운송인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A) 철도운송의 경우 B) 도로운송의 경우 C) 내수로 운송의 경우 D) 해상운송의 경우 E) 항공운송의 경우 F) 불특정운송의 경우 G) 복합운송의 경우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서류제공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무역계약] 운송인인도 (가) 운송인인도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일자나 장소에서 상호 합의한 방법이나 관습에 의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계약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인도장소를 매수인이 지정하지만, 만약 매수인이 인도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인도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 운송인도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장소로는 철도터미널,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내륙컨테이너 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ICD), 매도인의 작업장구내(premises) 등이다. 그러나 운송인인도조건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의 이전시점이 적출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상품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지만, 구체적인 위험의 이전시점은 운송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A) 철도운송의 경우 계약물품이 철도화차 1대분(wag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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