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분쟁해결조건

[무역계약] 분쟁해결조건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은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및 중재 조항, 준거법 조항이 포함된다. (1) 볼가항력 조항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관련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수출업자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은 면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클레임과 중재조항 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한 불평(complaint)의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계약 시 클레임 제기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첨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클레임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중재지역, 중재기관 및 중재법 등에 대한 약정을 해 두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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