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목차 [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가) 착선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가) 착선인도의 개념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ES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목적항에 도착시킬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전술한 CIF 조건과 유사하며,그리고 운송형태도 해상운송에 의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사하다. 그러나 DES와 CIF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약물품의 위험부담 분기점이 CIF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항에서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로서 적출지 인도조건인데 비하여, DES는 목적항의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양화지 인도조건이 된다. 2/ 보험부보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의 귀속상차이로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DES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보험계약을 선택함에 있어 CIF에서는 매도인의 부보는 FPA나 ICC(C)와 같은 최소약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DES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4/ 인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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