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

[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 목차 [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 (가) 부두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 (가) 부두인도의 개념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계약물품의 인도장소를 도착항의 부두로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계약물품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수입국 내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계약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자를 DEQ(duty unpaid)또는 DEQ(duties on buyer`s account)라 칭하고, 후자를 DES(duty paid) 또는 DEQ(duties on sellers account)라 칭한다. 그리고 Incoterms 2000에서는 DEQ를 Incoterms 1980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조건들 중 전자를 택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DEQ(du paid)를 채택하여 매도인이 수입관세와 기타 제세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할 세금을 합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특정한 경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표현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입통관은 수입승인(I/L)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DEQ조건에서 매도인이 직접 I/L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조건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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