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원칙, 조직, WTO 특징

I.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 원칙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 원칙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TRIPS에서는 이 원칙의 무조건적용이 요구되나 GATT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내국민대우 원칙과 함께 시장개방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GATT에서는 국별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장접근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투명성의 원칙

각국의 행정 ․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및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 하여야 하고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안보에 관련이 되는 내용이나 법집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 또는 영업상의 비밀 등 특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