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목차 [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가) 국경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 (가) 국경인도의 개념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이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경이라 함은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도장소인 국경지점을 표시할 때는 "Delivered at Franco-Italian frontier Modane"와 같이 양 국가의 이름과 지점을 표시한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인데,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고, 기타 어떠한 운송형태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국경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되,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Free Border 또는 `Franco Border 조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수입국이나 제3국 또는 수출국의 국경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할 때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국경인도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동일시점 ․ 동일 장소로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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