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주요 국제법 및 규칙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CISG, Vienna Convention 1980)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한 국제연합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으로 국제물품매매의 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 ․ 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고려하여 통일규칙의 채택이 국제무역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데 공헌하며 또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국내법보다는 본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

국제 상거래분쟁을 중재판정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중재판정에 대한 외국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개최된 국제상사중재협의회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협약의 초안을 토대로 1958년 새로운 중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