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조사행정(관세범, 관세행정벌)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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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관세범의 특징 관세범은 단순한 행정범과는 달리 경제범죄로서 영리성 ․ 조직성 ․ 전문 지식성 ․ 상습성..

목차/차례

(1) 관세범의 특징
(2) 처벌법규의 구조
(3) 관세행정벌
참고문헌
[관세행정] 조사행정
관세범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좁은 의미에서의 관세범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명의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를 말하며, 형벌이 과해지는 점에서 일반형사범과 동일하지만 관세행정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세범은 “관세의 부과 ․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벌이 과하여지는 비행으로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이며 경제법()의 일종이다.
일반적므로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한다. 자연법이란 법규범의 설정에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설명하고 형사범이라고도 하며 법정범과 구별된다. 반면 법정범이란 행위 그 자체는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적 목적에 따라 어떤 행위를 명령 ․ 금지시키는 구성요건이 설정됨으로써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행정범이 이에 분류된다.
양자의 구별성은 자연범은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강조되고, 법정범은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양자 모두 국가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법적안정성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법정범도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연범화되는 경향에 있다.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일 뿐 불명확하여 이러한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실정법체계에서는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를 형사범()이라 하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죄를 행정범()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기능과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범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관세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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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세범의 특징

관세범은 단순한 행정범과는 달리 경제범죄로서 영리성 ․ 조직성 ․ 전문 지식성 ․ 상습성 등 특징이 있다.
첫째, 관세범은 영리획득(영리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절도범 등이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곤궁범인데 반하여 밀수범은 단순한 빈곤타개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범행하는 이욕범()이다. 밀수를 자행하려면 밀수자금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관세범은 일반절도범과 같이 곤궁을 동기로 범행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나은 경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조직성으로 밀수는 예외적으로 해외여행 중에 단독으로 고가품을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금 ․ 운반 ․ 보관 ․ 판매 등 조직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다.
셋째, 전문지식성으로 밀수는 외국과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지능성을 요구한다. 관세범이 관세를 포탈하고 국가의 금지 ․ 제한을 돌파하려면 국내 ․ 외 사정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제간의 물품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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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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