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심사행정

[관세행정] 심사행정 1996년 7월 이전의 수입면허제에서는 세관에서 수입물품 통관 전에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나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다. 1996년 7월에 수입신고수리제가 새롭게 도입 ․ 시행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는 외형적인 수입 구비요건만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수리하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은 통관 후에 심사토록 보완하였으나 수입통관부서에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따라서 2000년 1월 심사정책국을 신설하여 사후세액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별 심사기능과 업체별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남세신고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성실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AEO 제도와 심사업무를 통합하였으며 2009년 5월 세액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통관적법성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는 통관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심사행정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심사로 구분되고, 사후심사는 다시 그 방법에 따라 보정심사 ․ 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사로 구분된다. (1) 사전세액심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세관의 수입 통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하고자 하거나,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마늘 ․ 생강 ․ 조미오징어 ․ 다이아몬드 ․ 녹용전지 - 2천cc 이상 중고자동차 등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2) 사후심사 우선 보정심사는 관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신고…
우선 보정심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