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실효보호율

[관세] 실효보호율 생산효과는 관세부과에 의해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 효과이다. 예를 들어 구두 한 켤레가 외국으로부터 10,000원으로 수입될 때 국내 구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국내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은 12,000원이 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으로 산업보호의 효과를 측정하면 완제품인 구두에 부과된 명목관세율 20%가 보호의 효과라고 생각하여 명목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명목관세율의 크기만으로는 관세의 산업보호호과를 알 수 있으며, 정확한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재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알아야 한다. 실효보효율(effect rate of protection)은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만을 고려한 명목보호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세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증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실효보효율이란 관세율과 국내부가가치 상승률과의 관계로서,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말한다. 결국 실효보효율이란 관세의 부과로 보호되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효보호율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상품 1단위의 최종재 가격이 1만원, 그에 대한 관세율이 30%이며, A상품의 원료인 B상품의 가격은 5천원, 그에 대한 관세율이 20%일 때 A상품의 실효보효율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결국 A에 부과된 명목관세율은 30%이나,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실효보효율은 40%이다. 관세의 실효보효율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투입재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결국 A에 부과된 명목관세율은 30%이나,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실효보효… 참고문헌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