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와 징수

(1) 관세의 산정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이다.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수입물품의 수량(종량세), 또는 이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선택세)으로 산정한다.

(2) 관세의 납부

1) 신고납부방식

신고납부란 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에 스스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 한다. 관세의 납부기간은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이 신고납부의 대상물품이 된다.

2) 부과고지방식

부과고지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남부하는 제도이다. 관세의 납부기간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3) 세액심사 및 자율심사

1) 세액심사

납세신고를 받은 때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