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조직과 기능 및 제도

1. WTO의 조직과 기능

WTO는 (1) WTO협정 및 기타의 모든 다자간협정(MTA).복수국간협정(PTA)의 집행 ․ 관리 ․ 운영, (2) 모든 협정과 관련된 기존의 이슈 및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 추진, (3) 분쟁해결절차 관장, (4)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등을 통한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독, (5) IMF, 세계은행 및 기타 산하기관과의 적절한 협력 등과 같은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WTO설립협정 제3조)
이러한 WTO기능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WTO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와 실질적 기능수행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를 둔다. 일반이사회 산하에 3개의 무역분야별 이사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WTO의 조직구조가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모든 회원국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되며, WTO협정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WTO의 중심적 역할은 상설기구인 일반이사회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