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WTO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 서명된 UR최종협정의 전문에 WTO의 설립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WTO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체제이지만 기존의 GATT나 다자간무역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과거 GATT체제의 기존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 ․ 발전시킨 협정이다. 따라서 WTO는 GATT체제의 기본원칙을 계승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원칙과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UR최종협정문과 WTO협정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 없는 무역(무차별주의) WTO 역시 GATT의 무차별주의를 기초로 하는데 무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로 대표된다. 다만 WTO의 경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고 있고 또한 WTO는 서비스무역이나 무역관련 투자에 대한 협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내국민대우원칙의 의미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 GATT나 WTO 모두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WTO체제는 농산물 ․ 섬유류는 물론 서비스무역 ․ 지적재산권 ․ 무역 관련 투자 등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GATT에서 보다 더 넓은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관세가 수입물품 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될 수 없음은 물론 관세 수준도 WTO에 약속한 양허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고 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무역에 대하여 WTO에 미리 약속한 규제조치 이상의 규제를 행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예측 가능한 무역(Predictable trade)을 통한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다. 3)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WTO는 각국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의사결정 …
WTO는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