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국제통상규범

WTO의 국제통상규범 1/ WTO협정문은 우선 WTO의 제도적 운영 ․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 의사결정절차 ․ 기구가맹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r설립협정! 과 국제통상규범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실체적 협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체적 협정(substantive agreements)은 모두 4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는데 I-부속서은 다시 1A-1B-1C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WTO협정은 전문과 함께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WTO설립협정`, 17개 다자간무역협정(MTA)과 4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PTA)을 담고 있는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러한 WTO협정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 WTO 협정문의 전체 체계 1. 부속서1A `GATT-1994`로 명명되어 있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으로서, 1947년 10월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 수정된 원래의 GATT협정문(GATT-1947)을 강화시킨 내용이다. 국제기구로서의 GATT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GATT협정문은 더욱 강화되어 채택되고 있다. 여기에는 GATT협정문 외에 UR에서 합의된 6개의 양해각서(Understanding)와 12개의 부수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부속서1B - 부속서1C 부속서1B는 WTO에서 새로이 체결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다. 부속서1C 역시 새로이 체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Agreement of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인데 이들은 모두 GATT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분야 협정이다. 3. 부속서2 - 부속서3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한 분쟁해결 및 절차협정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
이는 WTO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