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각 조건은 물품의 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매매관습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매매관습을 정형화하여 정형거래조건을 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해석규칙을 제정하였는바 이것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Trade Terms)으로 1936년에 제정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INCOTERMS라 칭한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형거래조건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확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