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분쟁처리제도

GATT의 분쟁처리제도 GATT의 기능중의 하나는 국가 간의 무역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 있다. GATT 협정문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당사국의 제소를GATT 측에서 접수를 한다. 그 후 분쟁처리위원회(Panel)을 설립한다. 이때 Panel은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3-5개 국가의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Panel 구성원들은 제소된 의제가 GATT원칙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위반 시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절차를 전원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된 결과를 GATT 총회나 이사회가 당사국에 대해 권고를 하게 된다. Panel 측에서 정한 원칙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한 국가가 거부를 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 분쟁해결과정에서 복잡하고 상이하게 분쟁해결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ATT 내에 통일된 분쟁해결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상이한 단계가 동시에 진행된다(예컨대, 협의와 Panel작업). 제소가 취소되거나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되며, 분쟁당사국간 협의결과는 제3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분쟁이 제약국단에 의해 면책허가 또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GATT 밖의 행동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엄격히 말해 GATT 규정으로부터의 일탈이 합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Panel을 통한 분쟁해결방식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anel작업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패소국들은 Panel결정을 연기 혹은 무산시키기 위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제도 하에서는 자동적인 Panel…
둘째, Panel을 통한 분쟁해결방식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ane…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