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1. GATT와 무역자유화

18세기 후반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해 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장벽을 높였고, 그 결과 전 세계적인 교역량의 감소와 1930년대의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다.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1947년에 체결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국제협정이다.

(1) GATT의 기본 원칙

GATT는 자유무역의 촉진을 위해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철폐원칙 등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추구해 왔다. 1. 최혜국대우원칙은 회원국들이 관세인하협정을 맺을 때 협상당사자들만의 특혜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이 관세 이외에 내국세, 정부규제 등에서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3. 수량제한철폐원칙은 관세 이외에 원칙적으로 수량할당 ․ 수입허가 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