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UR

(1) GATT의 설립 및 활동

1) GATT의 설립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화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무역량은 극도로 축소되었고, 이는 곧바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보복적인 무역장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케 함으로써 무역마찰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 정상들은 1930년대의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에 따른 무역마찰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1944년 브레튼우즈회담(the 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국제통화질서 회복차원에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 복구를 위한 세계개발은행(BRD)을 창설하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 설립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I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