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선호배경 및 단점과 한계

1) 주권제한의 최소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개별적 FTA에 따라 다손 차이가 있지만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에 비하여 자유무역협정은 자유화의 대상이나 내용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시장통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선호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정치경제적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관세동맹은 역내의 관세장벽철폐와 함께 역외국에 대한 공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관세부과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이 제한되지만 FTA의 경우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를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략적 도구로서의 기능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FTA정책은, 종래와 같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다자주의적 자유화를 추진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통상현안에 대한 협상권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자주의적 방법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FTA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