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 정의

FTA의 개념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표] RTA형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아니 되며,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아니 된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 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딘)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법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것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무역형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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