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형성과정

FTA 형성과정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에 의한 다자무역체제가 특별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세계무역의 흐름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무역협정,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가던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5년 남미공동시장, 카리브공동시장, 1999년 유로존(Eurozone)으로 확대되고, 아시아에서는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침체,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무역으로부터 이익의 불균형 심화 등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통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FTA가 배타적 관세인하 혜택과 상대적인 보호무역으로부터 이익의 균형 및 상호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체약국 간의 직접투자를 확대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교착상태에 빠진 WTO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WTO 운영방식을 보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는 만장일치(Consensus)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FTA는 체약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반영하면서 선택적으로 상호 이익과 개방을 할 수 있는 반면, WTO에서는 회원국 간 무차별적인 혜택 및 개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추세라는 점이다.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무역경쟁상대국들이 경…
셋째,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 참고문헌